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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5두51668 판례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16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9.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호, 주차장법 제1조,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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