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교환이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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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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