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사실만으로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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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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