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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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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