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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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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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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