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12.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42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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