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乙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