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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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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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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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