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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약사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11-12

조문 219개

수험자의 부정행위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협조의무와 위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국 개설등록

약국의 관리의무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폐업 등의 신고

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의약품 조제

의약품정보의 확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무 및 준수 사항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책임의 감면 등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처방의 변경ㆍ수정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처방전의 보존

약사 자격과 면허

조제기록부

제조업 허가 등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의약품등 재평가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조건부 허가 등

조건의 이행 점검

조건부 허가의 취소

우선심사 대상 지정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

의약품 식별표시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한약사 자격과 면허

폐업 등의 신고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의약품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개봉 판매 금지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의약품 판매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의 변경 등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판매금지 신청

판매금지 등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우선판매품목허가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대한민국약전

의약품등의 기준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ㆍ연구 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외부 포장 기재 사항

첨부 문서 기재 사항

기재상의 주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면허증 교부와 등록

기재 금지 사항

판매 등의 금지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조 등의 금지

안전용기ㆍ포장 등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외부 포장 기재사항

첨부 문서 기재사항

기재상의 주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약물역학조사관

광고의 심의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자료제공의 요청

부작용 등의 보고

비밀유지의무

보고와 검사 등

관계 기관에의 통보

합의 사항의 보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약사ㆍ한약사 신고

업무 개시 명령 등

폐기 명령 등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약사감시원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위반사실의 공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공과금 면제 등

비밀 누설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심사 결과의 공개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응시자격 제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백신센터의 사업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천연물연구원의 사업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센터의 사업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