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부과종료시점)

[2]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의 매수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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