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6080
판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0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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