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012
판례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9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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