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4조 /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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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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