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0866 판례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08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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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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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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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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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