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사법 부칙(2013. 8. 13.) 제2조가 2013. 8. 13. 법률 제12074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부칙(2013. 8. 1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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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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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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