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3.8.13.) 제2조가 2013.8.13. 법률 제12074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약사법(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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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44조
약사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75조
약사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76조
약사법 제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96조
약사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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