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06조, 제843조 / [2] 민법 제81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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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06조
민법 제8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12조
민법 제8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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