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 [2]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 [3]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1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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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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