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03조,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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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57조
상법 제7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03조
상법 제7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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