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일)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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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2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7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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