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제소합의를 위배하여 제기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주장과 증명의 방법 /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신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 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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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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