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행정주체가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 외에 입안제안에 따라 결정된 기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폐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이익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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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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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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