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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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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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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