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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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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