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6691
판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 2018-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6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인지 여부(적극) 및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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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연금법 제31조
군인연금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연금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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