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아526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8.03.29 · 자 · 사건번호 2018아5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3조 ·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7조 · 건축지도원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5조 · 건축주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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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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