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1]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