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87조 / [2] 형법 제28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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