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47조 /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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