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乙이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종전 업체가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乙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丁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丙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丙 회사가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乙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丙 회사는 그 당시 丁이 乙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丙 회사가 신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종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는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종전 업체와 신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乙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乙’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채무자가 ‘乙(종전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표시에는 ‘乙이 丙 회사에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丙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특정되어 있어 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乙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이지 가압류할 채권을 반드시 종전 업체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丙 회사의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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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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