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13조
민사집행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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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집행조서제100조 일괄매각사건의 관할제101조 일괄매각절차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제107조 매각장소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제109조 매각결정기일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제116조 매각기일조서제117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제11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제119조 새 매각기일제12조 송달ㆍ통지의 생략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제123조 매각의 불허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128조 매각허가결정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제131조 항고심의 절차제132조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제134조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제138조 재매각제139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제142조 대금의 지급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제146조 배당기일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9조 배당표의 확정제15조 즉시항고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152조 이의의 완결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불출석한 채권자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제157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제159조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제162조 공동경매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제167조 법원의 지휘ㆍ감독제168조 준용규정제169조 수익의 처리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제173조 관할법원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제178조 감수ㆍ보존처분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제182조 사건의 이송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제192조 국고금의 압류제193조 압류물의 인도제194조 압류의 효력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제197조 일괄매각제198조 압류물의 보존제199조 압류물의 매각제2조 집행실시자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제201조 압류금전제202조 매각일제203조 매각장소제204조 준용규정제205조 매각ㆍ재매각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7조 ~ 제233조 (30개)
제207조 매각의 한도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제209조 금ㆍ은붙이의 현금화제21조 재판적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제215조 압류의 경합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제22조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제220조 배당요구의 시기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제224조 집행법원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제226조 심문의 생략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제234조 ~ 제26조 (30개)
제234조 채권증서제235조 압류의 경합제236조 추심의 신고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제238조 추심의 소제기제239조 추심의 소홀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제240조 추심권의 포기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제245조 전부명령 제외제246조 압류금지채권제246의2조 생계비계좌제247조 배당요구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제249조 추심의 소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제254조 배당표의 작성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260조 ~ 제287조 (30개)
제260조 대체집행제261조 간접강제제262조 채무자의 심문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제268조 준용규정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제27조 집행판결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제272조 준용규정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제275조 준용규정제276조 가압류의 목적제277조 보전의 필요제278조 가압류법원제279조 가압류신청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제280조 가압류명령제281조 재판의 형식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 ~ 제32조 (30개)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제29조 집행문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제298조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제3조 집행법원제30조 집행문부여제300조 가처분의 목적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제302조 제303조 관할법원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5조 가처분의 방법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제307조 가처분의 취소제308조 원상회복재판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제31조 승계집행문제310조 준용규정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제312조 재판장의 권한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제3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제43조 집행관의 권한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제48조 제3자이의의 소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제54조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제57조 준용규정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제6조 참여자
제60조 ~ 제87조 (30개)
제60조 과태료의 집행제61조 재산명시신청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제65조 선서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제72조 명부의 비치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제74조 재산조회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76조 벌칙제77조 대법원규칙제78조 집행방법제79조 집행법원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제81조 첨부서류제82조 집행관의 권한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제85조 현황조사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87조 압류의 경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