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민사집행법

LAW · 법률

민사집행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13개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일괄매각절차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매각물건명세서 등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매각결정기일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매각기일의 진행

매수신청의 보증

차순위매수신고

매각기일의 종결

매각기일조서

조서와 금전의 인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새 매각기일

송달ㆍ통지의 생략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이의신청의 제한

매각의 불허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외국송달의 특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항고심의 절차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소유권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대금의 지급

특별한 지급방법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매각대금의 배당

배당할 금액 등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표의 확정

배당표의 기재 등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의의 완결

불출석한 채권자

배당이의의 소 등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배당금액의 공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관리인의 임명 등

법원의 지휘ㆍ감독

수익의 처리

취소결정의 효력

관리인의 계산보고

강제관리의 취소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감수ㆍ보존처분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집행비용의 예납 등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사건의 이송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매각기일의 공고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외국선박의 압류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국고금의 압류

압류물의 인도

압류의 효력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압류물의 보존

압류물의 매각

집행실시자

공공기관의 원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ㆍ재매각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매각의 한도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금ㆍ은붙이의 현금화

유가증권의 현금화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어음 등의 제시의무

미분리과실의 매각

특별한 현금화 방법

압류의 경합

채권자의 매각최고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 등의 통지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배당요구의 시기

배우자의 지급요구

매각대금의 공탁

채권의 압류명령

압류명령의 신청

심문의 생략

금전채권의 압류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의 효과

지시채권의 압류

압류의 경합

추심의 신고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추심의 소제기

추심의 소홀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추심권의 포기

특별한 현금화방법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제외

압류금지채권

생계비계좌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채권자의 추심최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배당절차의 개시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의 작성

배당기일의 준비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채무자의 심문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정지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선박에 대한 경매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가압류의 목적

보전의 필요

가압류법원

가압류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

가압류명령

재판의 형식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본안의 제소명령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집행개시의 요건

부동산가압류집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선박가압류집행

동산가압류집행

제3채무자의 공탁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가압류집행의 취소

집행문부여

가처분의 목적

가압류절차의 준용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처분의 방법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가처분의 취소

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의 집행정지

승계집행문

본안의 관할법원

재판장의 권한

재판장의 명령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집행개시의 요건

집행신청의 방식

집행개시의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집행관의 권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3자이의의 소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외국에서 할 집행

그 밖의 집행권원

지급명령과 집행

공정증서와 집행

과태료의 집행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재산목록의 정정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명시신청의 재신청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명부의 비치

명부등재의 말소

재산조회의 결과 등

대법원규칙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강제경매신청서

집행관의 권한

경매개시결정 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압류의 경합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기록열람ㆍ등본부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3자와 압류의 효력

경매신청의 취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결정

일괄매각사건의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