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별법에서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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