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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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66조
상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0조
상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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