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5.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3조 참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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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6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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