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710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71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3조 참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손해배상액의 경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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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