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6023
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대법원 · 2020.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60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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