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3812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3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0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9조 · 양벌 규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5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6조 · 관세환급금의 환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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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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