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9255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9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금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법적 성격(=통상공동소송) 및 이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6조, 제415조, 제43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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