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9255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9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금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법적 성격(=통상공동소송) 및 이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6조, 제415조, 제43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1조 · 심리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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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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