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9255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9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금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법적 성격(=통상공동소송) 및 이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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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1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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