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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7두67186 판례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09-16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7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7.1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7.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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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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