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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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7-01 · 조문 2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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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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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0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3조 구분경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조 과세 관할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4 ~ 제27조 (30개)

제27조의2 ~ 제46조의5 (30개)

제47조 ~ 제62조의2 (30개)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조 신탁소득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0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51조 비과세소득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55조 세율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2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조 사업연도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3조 ~ 제75조의4 (30개)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 납부 제65조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2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10 적용 관계 제75조의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1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 ~ 제79조 (30개)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6조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76조의2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76조의3 제76조의4 제76조의5 제76조의6 제76조의7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7조 과세표준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8조 ~ 제98조의6 (30개)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80조 제81조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83조 세율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부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 징수 제9조 납세지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95조 세율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7 ~ 제99조 (3개)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