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목적

결손금공제

중간예납

납부

결정 및 경정

추계결정 및 경정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소득처분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수시부과결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수익의 범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가산세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과세표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연결세액의 신고

연결중간예납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확정신고

중간신고

납부 등

과세표준의 계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의 신고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재산가액의 평가 등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관리책임자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구분경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이월결손금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질문ㆍ조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손비의 범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정의

의무불이행의 범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의 계산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와 상각률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수익사업의 범위

감가상각의 의제

즉시상각의 의제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가액 등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신탁소득

사업연도의 개시일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납세지의 범위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등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재고자산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가상자산의 평가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적격합병의 요건 등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적격분할의 요건 등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의 범위 등

납세지의 변경신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월수의 계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지목의 판정

농지의 범위 등

임야의 범위 등

목장용지의 범위 등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신고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조정반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