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2488
판례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2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7.1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7.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8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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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세법 제4조
교육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세법 제5조
법인세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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