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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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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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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