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乙 은행이 수신인을 甲 회사로 하여 ‘乙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乙 은행의 대출금채권으로 甲 회사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를 송달하였는데, 지정한 기일이 지난 후 乙 은행은 상계대상인 甲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지나서 상계안을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전송한 사안에서, 위 상계예정통지는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계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 은행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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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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