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69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3-01 · 조문 6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9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6조 부인의 청구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113의2조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16조 이의의 소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118조 회생채권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제125조 ~ 제151조 (30개)

제125조 상호계산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제13조 즉시항고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제135조 정기금채권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제14조 불복의 방법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42조 대리위원 제143조 수탁회사 제144조 상계권 제145조 상계의 금지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제151조 신고의 의제

제152조 ~ 제179조 (30개)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4조 명의의 변경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제159조 등본의 교부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68조 기재의 효력 제169조 이의의 통지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3조 주장의 제한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조 ~ 제204조 (30개)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제182조 기일의 통지 제183조 기일의 통지 제184조 법원의 지휘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제195조 채무의 기한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 제199조 공익채권 제19의2조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제202조 정관의 변경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제205조 ~ 제230조 (30개)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제216조 해산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제218조 평등의 원칙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제22의2조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

제231조 ~ 제255조 (30개)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1의2조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제235조 결의의 시기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제237조 가결의 요건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제239조 가결의 시기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의2조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3의2조 회생계획의 불인가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제247조 항고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252조 권리의 변경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6조 ~ 제282조 (30개)

제283조 ~ 제302조 (30개)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285조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제290조 항고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93조 준용규정 제293의2조 용어의 정의 제293의3조 적용규정 등 제293의4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의5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의6조 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의7조 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의8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3조 재판관할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제302조 신청서

제303조 ~ 제32의2조 (30개)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09조 기각사유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10조 파산선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2조 시효의 중단 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28조 해산한 법인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2의2조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3조 ~ 제356조 (30개)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제339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0조 임대차계약 제341조 도급계약 제342조 위임계약 제343조 상호계산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 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53조 이의의 소 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

제357조 ~ 제383조 (30개)

제357조 자격증명서 제358조 법원의 감독 제359조 당사자적격 제36조 신청서 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 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제367조 소집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9조 법원의 지휘 제37조 서류의 비치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8조 소명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제381조 준용규정 제382조 파산재단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4조 ~ 제407의2조 (30개)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39의2조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6의2조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제407의2조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8조 ~ 제433조 (30개)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1조 심문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제411조 별제권자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414조 준별제권자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제415의2조 임금채권자 등 제416조 상계권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2조 상계의 금지 제423조 파산채권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4조 ~ 제460조 (30개)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제439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8조 채권의 확정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1조 ~ 제488조 (30개)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 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480조 봉인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 제486조 영업의 계속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

제489조 ~ 제514조 (30개)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제496조 환가방법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제5조 법원간의 공조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제504조 준용규정 제505조 배당시기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15조 ~ 제532조 (20개)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제517조 배당방법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 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69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