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산을 위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 [2]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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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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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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