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728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72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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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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