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친 대규모점포관리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