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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71개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 등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 등

분야별 발전시책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상점가진흥조합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유통정보화시책 등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유통관리사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의 조정

자료 요청 등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절차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상거래의 투명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제의 존속기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허가등의 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