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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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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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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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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의2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의3조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의4조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의5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의6조 관리규정 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의2조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의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의4조 영업정지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7조 제17의2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 유통관리사 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 제51조 (30개)

제28조 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 분쟁의 조정 제38조 자료 요청 등 제39조 조정의 효력 제4조 적용 배제 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1조 조정절차 등 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제44조 청문 제44의2조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5조 통보 등 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 수수료 제48의2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 벌칙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 제9조 (11개)

제52조 과태료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의2조 제7의3조 제7의4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의5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의2조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의3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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