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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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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