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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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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