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