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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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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