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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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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