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2-03-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63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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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55조
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기본법 제31조
행정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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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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