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4]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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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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